생활 정보

금연 아파트 신청방법(공동주택 금연구역 지정 신청)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 금연 아파트 신청방법 (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) 금연구역 지정 신청대상- 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 금연구역 지정 신청절차- 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 신청한다.- 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때 동의서와 기타 신청서류를 같이 제출한다. - 동의서는  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.-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. 금연구역 지정 신청서..

농지원부가 농지대장으로 변경 및 제도개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 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지관련 제도개편사항 1천㎡ 미만의 작은 농지는 농지원부에 작성되지 않아 농지에 대한 정보가 없고, 농가주 주소지에서 관리되고 있어 비효율성 등으로 필지기준으로 농지대장을 작성하는 등 농지원부를 개편하였습니다.◎ 작성기준 변경 : 농업인(세대) ▶ 농지필지(지번) (2022.4.15. 시행)- 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필지(지번)별로 작성됩니다.- 세대원, 동거인, 주재배작물 등 삭제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력, 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됩니다.◎ 작성대상 변경 : 농지 1천㎡ 이상 ▶ 모든 농지 (2022.4.15. 시행)- 농지원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.- 전체..

농지의 종류, 농지 소유 제한 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 농지의 정의- 전ㆍ답, 과수원, 그 밖에 법적 지목(地目)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.- 다년생식물 재배지: 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,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,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(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).- 농지의 개량시설: 유지(溜池: 웅덩이), 양ㆍ배수시설, 수로, 농로, 제방 등.- 부대시설: 농지에 설치된 고정식 온실, 버섯재배사, 비닐하우스, 축사, 간이퇴비장, 농막 등의 부지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. 농지가 아닌 경우- 지목이 전ㆍ답, 과수원이 아닌 토지(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)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