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2025년 세제 개편안 주요내용
2025년 8월 대한민국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미래 전략산업 지원 확대, 법인세율 상향 등 세수 기반 강화, 서민·중산층 지원 등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주요 법인세 및 소득세 변화
- 법인세율 인상 :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구간별로 1%포인트 상향, 최고세율이 25%로 복귀.
-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: 보유금액 기준이 50억원에서 다시 10억원으로 복귀.
-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및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1인당 월 20만원 적용.
미래 전략산업, 자본시장, 고용 세액공제
- AI·반도체 등 첨단산업 및 미래전략산업 세제지원 확대.
- 웹툰·영상콘텐츠·문화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.
- 고용 유지 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: 고용 유지 시 2~3년차 공제율을 높임.
- 지방 이전 기업 세액감면 최대 15년으로 연장.
자본시장 및 배당소득
-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.
- 기업 소득환류세제에 ‘배당’ 항목 추가 등 환류 유도.
기타사항
-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및 글로벌 최저한세 내국추가세 도입 등 국제조세 정비.
-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적용시기 변경, 실태조사원 과태료 신설 등 국세행정 부분도 포함.
- 총 13개 세법에 걸쳐 일부 개정.
추진 일정
- 8월 국무회의 통과, 추후 9월 정기국회 제출, 연내 최종 확정 예정.
일반 국민 및 소상공인에 영향이 있는 세제개편 주요내용은
다음과 같이 소득공제, 금융투자, 세금납부방식, 영세사업자 세부담 등 생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.
1.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가족지원
- 자녀 수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: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현실적으로 낮아집니다. 예를 들어, 두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대비 추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: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되어, 맞벌이·육아 가정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.
2. 주식·금융 관련 변화
-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대폭 강화: 상장주식 보유액이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집니다. 이에 따라 더 많은 개인투자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: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을 분리해서 누진세율로 납부(2천만원 이하 14%, 2천~3억원 20%, 3억원 초과 35%)하게 되어, 소규모 투자자는 과세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.
3. 납부 방식 및 행정 관련 변경 등 기타
- 소규모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기준이 상향되어, 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세재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.
-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삭감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등 자영업·소상공인도 생활에 변동이 있습니다.
-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단위가 월 단위로 바뀜 : 세금 납부 지연 시 부과되는 가산세 계산이 더 명확해지고, 일부 혼란이 감소할 전망입니다.
- 국세행정 개선: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 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신설되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.
요약하면
- 국민에게는 생활비·양육·주거비 부담 경감,
-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·고용·투자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
위의 내용들은 세제 개편안이며 확정 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이상은 2025년 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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